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Henney입니다. 점점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느낌입니다. 현재 전 국민 지급을 했던 1차 재난지원금부터 해서 선별 지급으로 지원을 했던 2차 3차 4차 재난지원금까지 해서 이제 드디어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한창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5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더불어 관련 내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5차 재난지원금 대상
● 5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은 현재 논의가 계속해서 진행 중이나 대부분의 예상은 전 국민 지원이 아닌 "소득 하위 80% ~ 90% 이하"가 가장 유력한 것 같습니다.
- 소득 하위 80%(중위 소득 200%) -
가구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
3,655,662
6,176,158
7,967,900
9,752,580
11,514,746
13,257,206
- 소득 하위 90%(중위 소득 300%) -
가구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
5,483,493
9,264,237
11,951,850
14,628,870
17,272,119
19,885,809
위의 표는 소득 하위 80%와 90%에 대한 소득을 표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하 이기 때문에 가족수에 비례해서 소득이 위의 해당 금액보다 적게 받는 다면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5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은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한다는 안건이 가장 유력하다고 합니다. 1차 재난 지원금 때는 가구별로 지원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1인당 25만 원으로 지급을 변경한다는 것 같습니다. 2인 가구의 경우는 2인 이기 때문에 1인당 25만 원을 해서 50만 원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소득 하위 10% 에게는 추가적으로 10만 원을 더준 다는 안건도 유력한 것 같습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기본적으로 소득 하위 80~ 90% 이하 지급 외에도 소상공인에게 정부에서 현금으로 최대 600만 원 ~ 700만 원을 지급해준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소득 하위 80~ 90%의 사람들에게는 지역 화폐로 지급을 해준다는 것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에 대한 사용금액이 2분기 보다 3분기에 더 많이 사용을 했을 경우 사용분에 대한 초과 금액의 10%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안건도 유력하다고 합니다.
아래 표 내용을 보시고 정리를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소득 하위 80~90% 이하
지역화폐
소상공인
현금
신용카드 초과 사용액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급
●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추석 전까지 지급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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