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 6종 효력 정지, 방역패스 6종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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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백신 패스 6종 효력 정지
2. 백신 패스 서울에서는 정지 타 시, 도는 유지

1. 백신 패스 6종 효력 정지

백신 패스에 대한 6종의 효력이 정지가 됩니다. 독서실, 스터디 카페,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6종 시설의 경우 방역 패스 해제가 됩니다. 

 

7.6%에 불과한 미접종자 최근 위증증 환자 및 사망자의 55.7%, 55.6%를 차지했고 방역 패스 등의 조치가 필요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해제가 되는 곳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서실, 스터디 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등의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적은 곳으로 방역 패스 적용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대규모 점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고 생활 필수 시설 이기 때문에 방역 패스 적용을 해제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학원, 그리고 영화관, 공연장의 취식에 대한 제한은 있지만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어 방역 패스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해제된 시설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한 것은 방역 패스가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정리하자면 독서실, 스터디 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마트, 백화점, 학원, 영화관 공연장 등에 대한 방역 패스가 해제가 됩니다. 

 

다만 12~ 18세 청소년의 경우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비중이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방역 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 적용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추가로 이번 조치는 항구적 조치가 아니라, 방역 유행 상황에 따라서 조정된 한시적인 조치이며 방역상황 악화 시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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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백신 패스 서울에서는 정지. 타 시, 도는 유지.

방역 패스 정책에 대해서 실제로 시행을 하는 주체를 정부가 아닌 서울 시장으로 보고 서울 소재의 상점과 마트 그리고 백화점에만 집해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애초에 이런 점들이 문제가 되고 타 지역에서는 방역 패스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비상식적인 행위가 나타나게 됐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만의 
적용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법원의 결정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방역 패스 자체의 공익성은 인정 하지만 서울 시내 백화점과 대형마트까지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고, 12~18세 대상 적용도 공익의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전하였습니다.

 

이러한 혼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소송을 통해 방역 패스 집행정지 결정을 이끌어 내거나 하는 방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애초에 백화점 그리고 대형 마트에 대해서 무리하게 대상을 확대했다는 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애초에 정부가 방역 패스의 과학적 근거 혹은 구체적인 감염 예방 효과를 데이터로 제시하면서 설명했어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방역 패스에 대해서 효력정지가 된 점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루빨리 소상공인들과 모든 분들의 방역 패스가 해제되는 그날을 위해서 달려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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