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 받고 난방비 폭탄 맞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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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보일러 인증 제도
👉인증대상은?
대기관리권역에서 제조·공급·판매하는 가정용 보일러가 해당됩니다.
※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에 따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의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면제
👉 인증기간은?
인증 통보일 부터 유효하며, 별도의 인증기한은 없음. 단, 인증검사를 통해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인증기준은?
👉 관련 법규는?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제36조, 제42조 제3호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2조, 제33조
-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및 검사에 관한 고시｣
👉 인증심사 및 검사 절차는?
👉 인증 신청 서류는?
- 인증신청서
- 가정용 보일러의 구조·성능·내구성 등에 관한 설명서
- 가정용 보일러의 배출가스 및 열효율에 관한 시험성적서
- 제품보증에 관한 서류
- (변경) 배출가스 및 열효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시험성적서)
- (파생) 기본제품과 파생제품의 비교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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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신청
👉지원대상은?
👉관련 법규는?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9조(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재정·기술적 지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고시)
👉 보조금 신청절차는?
👉 신청 서류는?
○ On-Line 신청 시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 관련 동의서(시스템 신청용)
- 보일러 설치 영수증(사전신청의 경우 계약서나 견적서)
- 보조금 입금희망 통장 사본
- (해당 시)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 동의서
○ Off-Line 신청 시
- 보일러 설치 영수증(사전신청의 경우 계약서나 견적서)
- 보조금 입금희망 통장 사본
- 보조금 지급 요청서
-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
-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 보조금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해당 시) 저소득층 증명서류
- (해당시)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 동의서
※ 일반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대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보조금 지급대상의 취소 및 보조금 반환
다음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보조금 지급결정이 취소되며, 지급한 보조금은 환수됩니다
- ①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신청한 경우
- ②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 ③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 ④ 지급대상으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⑤ 보조금을 받고 설치하였으나, 설치 후 1년 이내 설치·판매자의 귀택사유로 친환경 보일러가 정상적인 가동이 어려워 2종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 ⑥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급 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관할 지자체별 세부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 공고문을 참고하시거나 해당 지자체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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