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Henney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2021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 편성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이 가시화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19로 인한 힘겨운 견딤은 계속되고 있지만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실질적인 편성이 하루빨리 진행되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4차 재난지원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4차 재난지원금 기본적인 기준
● 4차 재난지원금 세부 내용 - 피해계층 긴급지원금
● 4차 재난지원금 세부 내용 - 긴급 고용대책
● 4차 재난지원금 세부 내용 -방역 대책
● 4차 재난지원금 기본적인 기준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총규모는 19조 5천억 원이고 정부에서는 좀 더 큰 틀에서의 피해계층을 지원하고자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것과 최대한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 최대한 적재적소에 지원을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총규모 19조 5천억 원 중 추경안으로 편성된 15조 원은 피해계층 지원금으로 8.1조 원, 고용충격 대응 2.8조 원, 백신 등 방역 소요 4.1조 원 등의 3가지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이중 피해계층 지원금 8.1 조원은 지난번 3차 재난지원금에 약 두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3차 재난지원금보다 약 200만 명 이상 늘어난 총 690만 명의 국민들이 지원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 4차 재난지원금 세부 내용 - 피해계층 긴급지원금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피해계층 긴급지원금과 긴급 고용대책, 백신 구입 등의 방역 대책 총 세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이 세 가지에 대해 한 개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피해계층에 대한 긴급 지원금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 최우선으로 8조 1천억 원 규모의 피해계층 긴급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있던 버팀목 자금에 이어서 6.7조 원 규모의 추가 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체 포함, 중규모 음식점, 학원 등의 사업체 40만 개가 추가, 일반 업종의 경우 매출 한도 기존 4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였다고 합니다. 추가로 매출 4억 원을 초과하는 편의점등 사업체 24만 개도 지원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지원 유형 → 기존 3개에서 5개로 세분화하였고 지원단가도 최대 5백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그리고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종전 중복 지원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금번에는 최대 2배까지 추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실내체 욱 시설 등 연장된 집합 금지 업종
5백만 원 지급
학원 등 완화된 집합 금지 업종
4백만 원 지급
카페, 식당 등 집합 제한업종
3백만 원 지급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일반업종
2백만 원 지급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
종전과 같이 100만 원 지급
추가적인 조치 사항 → 이어서 방역조치 대상 소상공인 115만 명의 전기요금을 집합 금지 업종은 50%, 제한 업종은 30%씩 3개월간 감면을 받아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 사례에 따라 최대 180만 원 한도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고용 취약계층에게도 6천억 원 수준의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특고, 프리랜서 80만 명에게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좀 더 좋은 소식은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가입기간이 짧아서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던 단기 가입자 1만 명이 지원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일반 택시기사 8만 명에게 종전보다 20만 원 인상된 70만 원을 지급, 방문 돌봄 종사자 보호를 위해 종전 9만 명에서 6만 명 추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한계 근로빈곤층에 대해서는 간편 심사를 거쳐 80만 가구를 대상으로 50만 원의 한시생계지원금 총 4000억 원 지급, 생계가 불안한 노점상 중 지자체 등에서 관리 중인 4만 명에 대해 사업자 등록 시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 원 지급, 제도권 밖의 영세 노점상은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 최대한 지원한다고 합니다.
경제적 위기에 빠진 대학생 1만 명에게는 특별 근로장학금을 5개월간 250만 원을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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