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자동차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오늘은 우리 집 자동차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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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개발채권 미 환급금

👉행정안전부는 3월 2일 부터 전국 자치단체 및 시, 도 금고 은행과 함께'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 상환'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 지역 개발채권은 주민이 자치 단체에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 각종 인, 허가를 받는 경우, 자치 단체와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체결할 경우 등에 의무적으로 매입 해야 하는 채권을 말한다.

 

👉지역 개발채권은 연간 3.8조 원 수준으로 발행이 되며, 이중 상환일이 도래하였으나, 채권자가 환급을 청구 하지 않은 채권만 2391억 원에 달한다.

 

👉 이는 채권 매입 후, 장기간 경과됨에 따라 채권 보유 사실을 잊고 있거나, 이를 인지하더라도 자체 단체 금고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인 것으로 파악 되고 있다.

 

👉특히, 채권 소멸 시효가 경과하여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만 연간 20억 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2000CC 미만의 승용차 구매 시 차량가액의 4~12%에 해당하는 의무적으로 구매했던 채권을 만기 5년~7년 후 원금 및 이자로 환급을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2. 2000CC 미만의 자동차 환급금 조회

👉행정안전부는 전국 자체 단체 및 금고 은행과 협업 하여, 만기 도래 채권의 온라인 상환, '신규 매입 채권 만기 도래 시 자동입금' 등 주민이 보다 쉽게 채권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 시,도 금고 은행은 채권 상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올해 3월부터 금고은행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채권 환급금을 채권 소유자에게 상환하기로 결정하였다.

👉 대구 은행의 경우 2022년 상반기 중에 실시 예정이고 전국 시, 도 금고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환급금 수령도 가능합니다.

 

👉또한 2022년 3월부터 주민이 신규로 매입하는 지역 개발채권의 경우, 채권 만료일을 인지 하지 못하더라도 채권 매입 당시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자동입금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종전에는 채권 매입 후, 환급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환급 공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인지 하지 못하여 채권 소멸 시효가 경과되어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 향후에는 자동상환을 신청하면 지정한 계좌로 환급받아 재산권이 보호됩니다. 또한 개인별로 문자를 추가 발송하여 채권 환급금을 안내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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