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확진자 수가 최고를 찍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 대상을 축소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17만을 넘게 찍다 보니 계속해서 지급을 해주면 해줄수록 쌓아놓은 충당금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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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자격 변동
👉 생활지원비
- 신청 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의한 법률에 따라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입니다.
(제외 대상 :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해외 입국 격리자, 격리 방역 수칙 위반자,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 지원을 바는 기관의 종사자입니다. )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 수에 곱하여 지원한 금액입니다.
만약 가구 내의 격리자의 수가 1인의 경우 1인당 14일 지급으로 488,800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확진자 수가 3인으로 증가를 하게 됐다면 3인의 상한 액인 1,066,000원을 받게 됩니다.
- 신청기관 : 주소지 내의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요새는 행정복지센터라고들 많이들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 신청 서류 :
1. 생활비 지원 신청서
2. 신청인 명의 통장
3.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아무래도 신청기관의 경우 오프라인을 통해서 가야만 할 수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유급휴가 비용과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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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급휴가 비용 신청
- 신청자격 : 코로나 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근로 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입니다.)
※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와 방역 수칙 위반자,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입니다. 이 분들은 제외를 하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 지원금액 :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일 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입니다. 1일 최대 73000원까지만 지원한다고 합니다.
- 신청 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신청 서류 :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2. 입원, 격리 통지서
3.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4. 재직 증명서
5. 각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6. 사업자 등록증
7.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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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가격리 생활수칙
다음으로 이제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 수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바깥 외출을 금지합니다.
2.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해야 합니다. 방문을 닫은 채로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를 시키고, 식사는 혼자서 해야 합니다. 화장실과 세면대는 단독으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3.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로 먼저 연락을 해야 합니다.
4.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 및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 등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 자차 등 별도 이동수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5. 응급상황 발생 시, 출동대원에게 코로나 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알려야 합니다.
6. 가족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 자가격리 대상자를 포함하여 모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7. 개인 물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8. 손 씻기, 손 소독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기침이 날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가 없을 경우 소매로 가려서 기침을 해야 합니다. 기침 재채기 후, 손 씻기와 손 소독을 해야 합니다.
9. 자가 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자가격리 도중에 격리 장소의 무단이탈 및 격리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앱과 연동이 되는 손목 안심 밴드를 착용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시설 격리 조치를 해야 합니다.
10. 자가 격리자 방에서 배출된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지 말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 대책 부록 13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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