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알아보기

오늘은 2022년 기본형 공익 직불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3.14일부터 2022년 기본형 공익 직불금 신청

👉 주요 내용

○ 3.14일부터 5.31일까지 2022년 기본형 공익 직불금 신청‧접수

○ 올해부터 스마트폰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 처음 시행

○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문 신청도 전년과 동일하게 시행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2년 기본형 공익 직불금(이하 ‘공익 직불금’) 신청‧접수를 3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익 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농촌 공익 직불 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공익 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신청 요구가 증가하고, 스마트폰 등정 보기기 활용이 보편화된 점을 고려하여 3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온라인 신청이 가능토록 하였다.

지난해 공익 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농업인에게는 3월 7일 주간에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신청 기간인 3월 14일부터는 신청 사이트와 함께 신청 안내 문자를 지역별로 분산해 발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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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인증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 확인 → 지급 예상금액 확인 및 신청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농업인이 신청한 내용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으로 전송된 후 이를 읍‧면‧동 공무원이 접수하면 신청인에게 접수 완료 문자 가발 송 됩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에 6개 시‧군(화성, 서산, 익산, 고흥, 해남, 순천)을 대상으로 온라인 신청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기술적인 사항을 점검하였고 또한,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은 농업인들을 위해 온라인 신청 방법에 관한 안내 자료를 제작하여 3월 7일 주간에 농업인에게 배포할 예정입니다.

👉농업인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문 신청은 온라인 신청 기간 직후인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함에도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방문 신청 기간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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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익직불금 신청 시 주의사항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이 공익 직불금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도록 당부했다. 공익 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묘지‧건축물 부지‧주차장‧정원 등 농업에 직접 이용되지 않는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이 올해부 터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 지급될 수 있습니다.

👉마을 공동 활동 참여

- 마을 가꾸기 대청소, 마을 축제 등 마을 공동체 활동에 12시간 이상 참여해야 합니다.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 영농 생활폐기물을 농지에 방치하거나 소각, 매립하면 안 되고 지정된 장소에 버리셔야 합니다.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 농약 비료 구입 영수증을 보관 및 농작업 내역 기록(농약 사용일, 제품명, 사용량 등)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 아래와 같이 개설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 농업 교육 포털(www.agriedu.net), 집합교육 : 새해 영농 교육, 농협 품목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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