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세 피해지원센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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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요
□ (목적) 전세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긴급 주거 및 금융지원과 피해사례 접수·확인을 통해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피해 회복 지원
□ (기능) 법률·주거·금융 프로그램 운영, 피해사례 접수·확인 등
ㅇ(법 률 지 원) 무료 법률상담 및 후속법적 조치 법률전문가 Pool 안내
ㅇ(긴급 주거지원) 피해자 임시거처 지원 프로그램 운영
ㅇ(전세 피해 확인) 피해 입증 심사, 확인서 발급(☞지원대상 선정 목적)
ㅇ(피해사례 접수) 사례 접수 및 모니터링, 관련부서·기관 제공
2. 지원대상
□ (전세 피해자) 전세계약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계약 피해자
※ 전세계약 예정자(또는 계약 만료 전)인 경우, 단순 분쟁(수선비 등) 전세보증보험 가입자 등의 경우 상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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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 대응 지원
□ (무료법률상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로 피해자별 맞춤형 법적 대응방안 무료상담 실시
□ (운영방식) 상담유형별 방문상담을 중심으로 하되 전국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화를 통한 비방 문상 담도 병행
* 예약 신청 방법 (다운로드) : 👉www.khug.or.kr → [고객지원센터] → [전세 피해지원센터]
□ (후속조치 지원) 상담 결과 후속 법무 조치 희망 시 ‘법률지원단’ Pool 안내
4. 긴급 주거지원
□ (사업개요) 다주택 악성채무자의 강제관리 주택을 전세 피해자에게 임시거처로 제공(6개월)
ㅇ임차료 70% 지원 * 관리비 개별부담
□ (지원대상) 전세 피해자 중 단기 임시거처가 필요*한 자
* ① 퇴거명령받은 자 또는 ② 생업상 이유로 거처 이동이 필요한 자
□ (운영절차)
5. 긴급 금융지원
추후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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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세 피해 확인/전세 피해 접수
□ (전세 피해 확인) 전세 피해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는 절차를 통해, 각종 전세 피해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자임을 확인
ㅇ (심사) *피해자를 선별하고 지원 프로그램별 확인사항을 심사 ☞ 확인서 발급
- 피해 여부 : ① 계약 만료, 위법계약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 피해 확정된 자 중 ② 고의·중과실이 없는 자
- 피해내용 : 주거권 침해 여부, 피해금액 확인
ㅇ (활용)
-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추후 시행)
□ (전세 피해 접수 및 처리) 전세피해지원센터는 피해상담 접점이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수집·분류하여 수사기관 및 관련부서에 제공
7. 기타 지원 - 추후 실시 예정
□ (전세 피해 심리상담) 전세사기 등 피해자 대상 무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분기별)
8. 이용시간
ㅇ 상담시간 : 10:00~17:00(점심시간 : 12:00~13:00) * 주말 및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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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오시는 길
ㅇ 위치 :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79, 대한상공회의소 기술교육센터 2층
ㅇ 콜센터 : 1533-8119
ㅇ 전화번호 : 02-6917-8119
ㅇ 오시는 길 ☞지하철 5호선 2번 출구 도보 2분
- 지하철 : 지하철 5호선 화곡역 하차(2번 출구 도보 2분)
- 버 스 : 화곡역 1번 출구 하차(강서 06,652,661, N64,6629,6630,6648,6657)
화곡본동시장 하차(강서 06,604,652, N64,5712,6514,6630,6648,6657)
* 건물 내 주차 공간이 제공되지 않으니, 주변 공영주차장 또는 대중교통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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