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대상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안녕하세요. Henney입니다. 현재 코로나 19 확진자 증가로 인하여 얼마 전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근로자들은 많은 위기를 겪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인지하고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방안이 29일 오늘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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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재난 지원금 예상되는 대상

 

3차 재난지원금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전 국민에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거리두기에 따른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그리고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들에게 핀셋 형태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번 3차 재난 지원금도 2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거리두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취약계층 위주로 한 선별적인 지원금이 지급될 거라는 여론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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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재난지원금 예상 지급 규모

 

 3차 재난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에 대해서는 대략 4조 원 안팎의 규모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지급규모로 2조 원, 국민의 힘 당은 3조 6천억 원, 정의당은 21조 원의 예산을 편성하자는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후, 더불어 민주당이 국민의 힘의 3조 6천억 원 규모의 제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원내 1,2 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3조 6천억 원 정도의 지급으로 협의를 한 느낌입니다.

 

정의당의 의견은 21조 원의 예산중 15조 6000억 원은 전 국민에게 30만 원씩 나누어서 지급을 하고 나머지 5조 4000억 원에 대해서는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지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규모로 3차 재난지원금이 확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협의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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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재난지원금 예상 지급 방식

 

평화

국민 여론 조사 결과 3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고 대답한 사람이 10명 중 6명이 었다고 합니다. 이 결과를 봤을 때 선별지급보다는 전 국민 일괄지급을 국민들이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모든 국민 일괄지급을 하였고 자영업자들은 이때 당시 소비 침체가 잠시나마 해소된 것을 체감했다고 합니다.

 

핀셋 방식으로 일부 계층에만 지급이 된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가계 소비지출은 오히려 1.4 % 정도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1인당 20~ 30만 원 정도의 지역 화폐로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방식으로 지급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유승민 전의원의 경우 업종과 관계없이 소득 하위 50%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하위 20%는 150만 원을 소득 하위 20~40% 가구에는 100만 원, 나머지 40~50% 가구에게는 50만 원을 지급 하자는 계단식 지원을 주장하였습니다.

 

어떤 식의 지급 방식이 선택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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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재난지원금 예상 지급 시기

 

3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와 직결된 사안이니만큼 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는 속도가 필수라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하여, 올해가 가기 전인 연말에 지급이 유력이 하다는 의견과 내년 초 1월에 지급을 한다는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고 있는 형태입니다. 

 

예상 지급 시기가 언제가 될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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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코로나 백신 지원

백신

 

요새 코로나 백신 문제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4400만 명 분의 코로나 백신을 확보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양은 국민 85%가량이 맞을 수 있는 양으로서 금액이 1조 3000억 원 정도가 된고 내년도 예산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백신을 맞아서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 참고할만한 포스팅 -

 

코로나 2단계 격상 조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지키자

 

2021 최저시급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읽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